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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스마트TV의 최근 동향과 발전 전망, 국내 미디어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6일 발표했다. 

정책과제는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의 혁신과 협력을 강조하고, 스마트TV에 대한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이해에서 벗어나 기기와 콘텐츠, 플랫폼과 네트워크가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N-스크린과 온라인 양방향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다. 

◇ 스마트TV 시대의 특징 = ① 무한히 확대되는 비디오 유통 채널 ② 인터넷의 종합 미디어 플랫폼으로의 확장과 치열한 콘텐츠 경쟁 ③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와 직접 제작의 증가 ④ 미디어기업의 전통적 수익모델 변화와 광고시장의 혁신 ⑤ 기기·콘텐츠·네트워크 등 산업별 칸막이 내에서의 경쟁이 아닌 플랫폼 중심의 생태계 경쟁 등이다.  

◇ 스마트TV의 발전 전망 = 방송은 통신·인터넷과는 다르다. 프리미엄 콘텐츠의 공급자가 소수이고 일방향의 수동적인 시청행태를 보인다. 그런 점에서 스마트TV는 스마트폰과는 다른 발전경로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실시간방송과 보완 관계를 이루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N-스크린과 클라우드 서비스로 진화하면서 향후 IT와 미디어 시장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 스마트TV 서비스 산업 경쟁력 =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와 기기 제조 역량을 갖추고 있다. 방송콘텐츠와 인터넷서비스 분야의 경쟁력도 비교적 우수하다. 그런데도 저가로 형성된 국내 유료방송 시장 상황, 불법 다운로드 문화, 제조· 방송·통신·인터넷포털 업계의 독자적인  N-스크린 플랫폼 주도권의 확보 추구, 기업간·업종간 협력 시스템의 부재가 스마트TV 서비스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 스마트TV 시대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 단기적으로는 업계간 공동협력을 통한 개방적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업계 핵심 담당자가 참여하는 스마트 미디어 발전포럼을 구성해야 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차세대 스마트TV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2011∼2013년 예산약 40억원)도 필요하다. 방송업계에서 준비 중인 다양한 양방향 서비스가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양방향 방송서비스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스마트TV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해선 음성 및 제스처 인식, 검색, 증강현실, 스마트 광고, 유해물 차단 등의 핵심 기반기술 개발(2011~2014년 예산 400억원), 현업 방송인·벤처인력 대상 스마트 미디어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 스마트TV의 안정적 서비스 여건 마련을 위해 통합방송법 제정 추진 등과 연계한 스마트TV 서비스의 법·제도적 기반 강화,  오픈 앱마켓 운영 등에 관한 사업자 자율 가이드라인 제정 장려, 스마트기기의 활용 및 이용자보호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 미디어 발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료방송 결합규제, 방송광고 판매시장 경쟁 도입 등 콘텐츠 경쟁력 강화, 주파수 공급, 망중립성 정책방향 등 네트워크의 지속적 고도화, 스마트시대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송·통신·인터넷 법제의 종합적 정비 등을 추진한다.






Posted by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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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은 6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함바집'비리에 전현직 경찰 수뇌부가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고, 정부의 '공정'사회 건설을 비판했다. 

자유선진당은 "청와대에서 매달 ‘공정사회 점검회의’를 연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일어날 수 있느냐)"라면서 "문제는 정부가 공정사회를 이룩하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논평] 건설현장 ‘함바집’이 경찰 하부조직이고 직할대인가
경찰청장들이 건설현장 ‘함바집’ 식당운영권 비리혐의로 출국 금지됐다. 건설현장 ‘함바집’은 막대한 이익이 보장되는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다. 

대부분의 건설현장에 식당이 있을 리 없으니 ‘함바집’만 차리면 큰돈을 번다. 그러니 건설현장마다 온갖 이권과 청탁이 난무하고, 뇌물이 횡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불법행위가 심해질수록 건설 노무자들의 식생활은 더욱 비참해진다. 이런 서민생활을 좀 먹는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할 경찰이, 그것도 경찰총수인 청장이 ‘함바집’ 식당운영권 비리의 토양이었다니 이걸 믿어야 하나? 

게다가 전 현직을 가리지 않고 함께 비리를 저질렀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전직으로는 강희락 경찰청장과 이길범 해양경찰청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현직으로는 울산과 광주 경찰청장이 출국금지 되었단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멍청한 주인보다도 못한 것이 바로 MB정부다. 

어떻게 경찰인사를 했기에 전현직이 이렇게 골고루 하나같이 속속들이 똑같은가? 하기야 MB정부의 경찰인사나 경찰청 내부의 경찰인사나 다를 바가 전혀 없다. 

청장들에게 뇌물을 건넨 식당운영자 유모씨가 경찰인사까지 청탁했다니 말이다. 그것도 경찰 고위간부들에게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돈을 뿌렸다니 기가 막힌다. 

경찰인사는 ‘함바집’ 식당주인이 하고, ‘함바집’ 주인인사는 경찰이 했던 것이다. 건설현장 ‘함바집’이 경찰 하부조직이고 직할대란 말인가? 

경찰청장들이 언제부터 식당주인 인사권까지 갖게 되었나? 또 경찰인사를 좌지우지한 ‘함바집’ 식당주인은 경찰청장보다 높은가, 낮은가? 

청와대에서 매달 ‘공정사회 점검회의’를 연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문제는 정부가 공정사회를 이룩하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사권을 정립하기 전에는 ‘공정’이란 말을 아예 꺼내지도 마라! 

2011. 1. 6.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MBC 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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