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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노인의사회'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0.12.03 '죽은 노인의 사회'는 안된다. 모성보호의 곁방살이를 끝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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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누적적립금 가운데서 모성보호급여를 지급한다는 건 썩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개인이 이 두 가지 문제의 범위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면 관심거리도 되지 않는다. 이는 마치 자식들을 모두 대학에 보낸 집에선 대학입시제도 자체와 관련 사항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 것과 비슷한 속성을 가진다. 

고용보험은 현재의 추세대로 급여가 나갈 경우 2013년에 무려 7722억원의 누적 적립금 적자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도 노사가 매달 내는 돈을 쌓는 고용보험의 둥우리에서 알토란 같은 돈을 빼내 모성보호에 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뿐만 아니다. 저출산 문제는 실업자의 재취업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앞으로 국가경제에 큰 파장을 던질 것이 분명한데도 모성보호를 곁방살이하게 만드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다.  

물론 더부살이를 하는 모성보호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실업급여에 비해 상당히 적다. 올해 예산으로 짠 모성보호급여는 3360억원이다.하지만 올해말까지 최대 370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측된다. 모성보호급여는 육아휴직급여,산전.산후 휴가급여에 주로 쓰인다. 이에 비해 실업급여는 연 4조 원이 넘는다. 2009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쓴 실업급여액은 6조 4000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이를 18개월로 나누어 1년 분을 계산하면 4조 2660억원이 연간 실업급여로 쓰임을 알 수 있다. 


실업급여는 모성보호급여의 약 11.5배에 달한다. 때문에 모성보호급여가 실업급여의 곁방살이를 하는 데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르다. 모성보호급여를 대폭 늘리고, 별도의 예산으로 관리해야 마땅하다. 실업급여 적립금도 조만간 바닥을 드러낼 판이다.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이 아이를 잘 낳지 않아 늙은이들만 가득한 '죽은 노인의 사회'가 되지 않도록 출산 장려 및 모성보호에 높은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활력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부문에 많은 돈을 쏟아붓고,기성세대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전국 방방곡곡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그치게 해선 절대 안된다.   




Posted by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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