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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없는땅'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1.01.05 전남도,주인없는 땅 220억원 어치 찾아 국가소유로 등록



전라남도는 일몰 및 낙조 등 다도회의 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해안가를 대상으로 주인 없는 토지를 조사한 결과 남악신도시 남악지구(362만9천㎡)보다 큰 475만3천㎡를 찾아 국가 소유로 등록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시지가 기준 220억원 규모다. 

이번에 찾아낸 토지는 국비 4억원을 지원받아 해안가를 중심으로 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목포시 등 15개 시·군지역에 대해 이뤄졌다. 

찾아낸 토지는 용도별로 도로, 하천, 제방 등 221만7천㎡, 공공용지와 해안가에 인접한 양식장 부지 74만3천㎡, 임야와 농지 65만6천㎡, 기타용도 113만7천㎡ 등이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리아스식 해안가 지역 토지 등록으로 원활한 지역개발 추진 및 토지 활용을 촉진해 나가겠다”며 “정확한 국토관리와 국유재산 증가로 재정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토지 가치가 적고 측량기술이 낙후해 등록되지 않은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위성영상과 GIS 기술을 이용해 주인 없는 토지 등록사업을 실시해 왔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1천779만천㎡의 토지를 등록해 국유재산법에 따라 이 가운데 15%의 토지를 전남도에 양여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서울=뉴스와이어)
Posted by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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