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고 제 2010 - 112호

2010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0년도 제1차 ꡔ사회적기업ꡕ의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4. 1

노동부 장관    임 태 희

◈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이란 ?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법 제2조)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

○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인증요건을 충족해야 함

1.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 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인 내 사업단은 ‘법인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제출서류도 사업단의 것 제출)

② 사회적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③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 :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동일기간 총 노무비의 30%이상

④ 유급근로자 고용

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구비(정관 등에 기재)

⑥ 정관․규약 등 구비, 기재사항(법9조) 준수

⑦ 상법상회사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 인증 요건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충족해야 함

2. 제출서류(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알림마당/알림/공고)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중 1택. 사업자등록증 필수)

-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

※ 일자리제공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사회서비스제공형(별지 제3호서식), 혼합형(별지 제4호서식), 기타형(별지 제5호서식) 중에서 택일하여 기재하고 증명 서류 첨부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가 규정된 정관 등 및 실제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제출(공증 요함)

- 정관이나 규약 등

- 사업내용, 수익확보 수단, 연락처 등을 별지(인증신청기관 개요)에 기재하여 첨부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0. 4. 1(목)～2010. 4. 23(금)

○ 접수처 : 관할지역 노동부 지방노동청 및 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고용지원센터의 주소, 연락처, 관할구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지방노동관서/고용지원센터 코너 참조

4. 인증 결과 통지

○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노동부 홈페이지 및 관보에 게재

5.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알림/공고) 및 사회적기업 웹페이지(www.socialenterprise.go.kr) 참조

○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종합고용지원센터,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참조)

6. 참고사항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한 사회적기업 인증심사의 구체적 기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증심사를 할 예정임

○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반드시 인증 요건 충족여부에 대하여 권역별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의 상담을 받아야 함(필수)

【붙임1】지방노동관서 및 사회적기업 민간 지원기관 연락처

< 고용지원센터 >

센터명	관할 지역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서울청	성북구,종로구,중구	02-2004-7307, 7303	02-6915-4011	서울 중구 장교동 1번지 장교빌딩 1~4층
서울강남	강남구,서초구	02-3468-4834, 4951	02-6915-4025	서울 강남구 대치동 889-13 금강타워
서울동부	강동구,광진구,성동구,송파구	02-2142-8452	02-6915-4043	서울 송파구 가락동 78 IT벤처타워 동관
서울서부	마포구,서대문구,용산구,은평구	02-2077-6014~5	02-6915-4057	서울 마포구 도화동 173 삼창프라자빌딩
서울남부	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	02-2639-2446~7	02-6915-4070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115번지
서울북부	강북구,노원구,도봉구,중랑구 동대문구	02-2171-1853	02-6915-4085	서울 노원구 상계6동 734-2
서울관악	관악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	02-3282-9211	02-6915-4098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82-4 대륭포스트타워 3차
춘 천	촌천시,양구군,인제군,홍천군,화천군, 경기도 가평군	033-250-1901, 1907	033-250-1960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넥서스프라자 2층~5층
강 릉	강릉시,동해시,고성군,속초시,양양군	033-610-1960	0505-130-0183	강원도 강릉시 교동 1003-18번지 1~5층
원 주	원주시,횡성군	033-769-0941	0505-130-0193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51-4번지 한신프라자 2.3층
태 백	태백시,삼척시	033-550-8645	033-550-8660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5-14
영 월	영월군,정선군,평창군	033-371-6264	0505-130-020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8리 976-1
부산청	부산 남구,동구,부산진구,사하구,서구,연제구, 영도구,중구	051-860-2155	051-719-4502	부산 부산진구 양정2동 150-3번지
부산동부	부산금정구,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기장군	051-760-7268	051-719-4525	부산 수영구 광안동 89-18
부산북부	부산 강서구, 북구,사상구	051-330-9802	051-719-4543	부산 북구 화명3동 2270-3
창 원	창원시, 마산시,의령군,창녕군,함안군,진해시	055-239-0907	0505-130-1021	경남 창원시 상남동 27-3
울 산	울산광역시	052-228-1985, 1983, 1981	0505-130-1001	울산 남구 삼산동 1604-2
양 산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055-330-6444	0505-130-1050	경남 양산시 중부동 685-1번지
진 주	진주시, 사천시, 거창군,산청군,함양군,합천군,남해군,하동군	055-760-6771	0505-130-1076	경남 진주시 장대동 127-12번지 안성빌딩 2~5층
통 영	통영시,거제시, 고성군	055-650-1812	055-650-1819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80-18
대구청	대구 중구, 동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053-667-6072	053-667-6194	대구 수성구 범어동 45-31번지
대구북부	대구 서구, 달서구, 북구,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군위군	053-605-6585	053-720-4036	대구 서구 내당4동 469-3
포 항	포항시,경주시, 영덕군,울릉군,울진군,경주시	054-280-3032	054-280-3106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18-3
구 미	구미시,김천시	054-440-3391	054-440-3375	경북 구미시 송정동 52번지
영 주	영주시,봉화군, 문경시,상주시	054-639-1134	054-631-4250	경북 영주시 휴천3동 36번지
안 동	안동시,영양군,예천군,의성군,청송군	054-851-8058	054-857-1919	경북 안동시 태화동 715-3
경인청	인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웅진군	032-460-4722	0505-130-0011	인천 남동구 구월3동 1112번지
인천북부	인천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032-540-5622	0505-130-0029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63-12 영 산빌딩 2~5 층
수 원	수원시,화성시, 용인시	031-231-7863, 7865	0505-130-008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39번지 신동아파스텔 2~4층
평 택	평택시,오산시, 안성시	031-646-1203	0505-130-0104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608 장당프라자2층
부 천	부천시,김포시	032-714-8713, 8710	032-714-872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3동 1086-3
안 양	안양시,과천시, 의왕시,군포시, 광명시	031-463-0702	0505-130-012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676 메쎄타워 3,4층
안 산	안산시,시흥시	031-412-6990~1	0505-130-013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0-1
성 남	성남시,이천시, 광주시,하남시, 여주군,양평군	031-739-3178, 3176	0505-130-0153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69번지 도촌대덕프라자 2차
의정부	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포천시,구리시,남양주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031-828-0811	0505-130-0055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754 신동아파라디움빌딩
고양	고양시,파주시	031-920-3906	0505-130-007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동 736-2
광주청	광주광역시, 나주시,화순군, 곡성군,구례군, 담양군,장성군, 영광군,함평군	062-609-8812	062-712-4501	광주 북구 북동 190-1
전 주	전주시,남원시, 정읍시,완주군, 임실군,진안군, 무주군,장수군	063-270-9253	0505-130-4042	전북 전주시 덕진구 태평로 79
익 산	익산시,김제시	063-840-6506	063-834-7364	전북 익산시 남중동 311~450 381-1
군 산	군산시,부안군, 고창군	063-450-0651, 0654	0505-130-4089	전북 군산시 조촌동 752-4번지
목 포	목포시,신안군, 진도군,무안군, 영암군,강진군, 해남군,완도군, 장흥군	061-280-0525	0505-130-4001	전남 목포시 상동 1121-4번지
여 수	순천시,여수시, 광양시,보성군, 고흥군	061-720-9160	0505-130-4021	전남 순천시 조례동 1245번지
대전청	대전광역시, 공주시,논산시, 계룡시,금산군, 연기군	042-480-6487	042-484-1969	대전 서구 탄방동 659번지
청 주	청주시,청원군, 진천군,괴산군, 보은군,증평군, 옥천군,영동군	043-230-6794	043-230-673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171-5 (월드피아오피스텔 내)
천 안	천안시,아산시, 예산군,당진군	041-620-9502	041-565-2062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437번지 2~5층
충 주	충주시,제천시, 음성군,단양군	043-850-4035~6	043-855-9386	충북 충주시 문화동 507
보 령	보령시,서산시, 서천군,부여군, 홍성군,청양군, 서천군,부여군, 태안군	042-930-6211	041-933-1919	충남 보령시 명천동 498-6
제 주	제주특별자치도	064-710-6791	064-752-8219	제주시 이도1동 1690-8 대한항공빌딩5층

< 사회적기업 민간 지원기관 >

권역	지원기관	관할 지역	소재지	전화번호
서울	(사)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중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서초구, 종로구, 중랑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2-3번지 LG에끌라뜨 438호	02-785-0650
	(재)함께일하는 재단	마포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서울 마포구 동교동 203-4 함께일하는사회 5층	02-3142-0094 02-338-3952
부산	(사)사회적기업 연구원	부산·울산·제주지역	부산 금정구 구서2동 248-10 현대빌딩	051-517-0266
대구ㆍ경북	(사)대구사회 연구소	대구·경북지역	대구 북구 산격3동 1261-1	053-956-5001
광주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주광역시, 전남 나주시,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전남 순천시 매곡동 314	061-750-5343
대전ㆍ충남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전, 충남지역	충남 아산시 배방읍 세출리 165	042-221-4021
경기	(사)사회적기업 지원네트워크	인천광역시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부천시, 김포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서울 마포구 서교동 380-1번지 효림빌딩 2층	02-337-6763 031-243-6763
	(사)민생경제 정책연구소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성남시, 이천시, 광주시, 하남시, 여주군, 양평군	서울 종로구 당주동 160 변호사빌딩 702	02-734-6503
강원	동우대학 산학협력단	강원도 지역(철원군 제외)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산 244번지	033-639-0506
충북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북지역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 410	043-261-2221
경남	사회적기업 정책연구센터	경남지역	창원시 두대동 145 종합운동장내	070-8887-1471
전북	사회적기업지원을 위한 전북연구센터	전북지역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3가 53-1 다산빌딩 3층	063-283-9904
전남	(사)전남고용포럼	전남지역(나주시,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제외)	전남 목포시 상동 1121-4 목포고용지원센터 별관 2층	061-450-2619

【참고】인증요건 및 사회적기업육성법 관련조문

1.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1호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8조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를 말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2호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2. 유급근로자 고용

3. 사회적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3호

당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 (사회적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①법 제8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2011.6.30.까지는 100분의3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하 "사회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 (2011.6.30.까지는 100분의3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2011.6.30.까지는 100분의20) 이상일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4호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5호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10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법 제8조 제5호에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6호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7호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상 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8. 기타형 심사기준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3호

당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의 원칙 >

1.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조직의 부서ㆍ사업단 등은 원칙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없다.

○ 하지만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의 경우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 사업을 수행하는데 용이하도록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사업단이 인사ㆍ회계ㆍ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단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다.

2. 사회적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 이 때 사회적 목적의 실현은 단순히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비율을 만족시켰다고 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 제8조 제1항 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목적을 추구해온 경우에만 인정된다.

3.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공증된 정관,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회의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4. 영업활동 기준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 단순히 자원봉사자만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실적이 아닌 사업 계획만 있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영업활동은 최소한 6개월 이상 영위하여야 신청 자격이 있고, 그 수입이 총 노무비 대비 30% 이상 이어야한다

○ 다만, 유급근로자 수가 지극히 적어 영업활동의 실적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매출ㆍ자산 및 부채 규모, 지역사회ㆍ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자원 동원 역량, 향후 수익창출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참고】사회적기업 인증 요건별 심사기준(안)

1.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조직의 부서ㆍ사업단 등은 원칙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없다.

○ 법인이나 상법상회사 자체가 사회적기업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관 자체에 대해 인증

○ 독립법인 형태의 지부 뿐만 아니라 등기부상에 지부가 명시되어 있고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이 중앙회 본부와 독립 운영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예: 본부의 법인 이사회회의록 공증 제출 등) 인증 가능

- 다만, 별도의 조직 독립이 안 되어 있고 정관 등도 별도가 아닌 중앙회의 것을 제출한 경우에는 불인증

○ 영농조합 등 농업법인은 일반적인 인증기준 외에 상법상 조직에 대한 인증심사시 준용하는 기준 즉, 인증 신청일 직전 6개월간 조직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 소득신장 외에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는지와 이익 재투자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검토하여 충족시 인증 가능

○ 모법인에서 독립하여 분리중이나, 행정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불인증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불인증

○ 사회적 목적의 추구를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가 아닌 정부․공공기관의 출연기관 또는 지자체의 출연을 받아 운영하는 장애인시설 등은 불인증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정부출연연구기관’(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사회적기업 조직형태로 인정할 수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의 경우, 사회적기업 조직형태로 인정할 수 없음

□ 하지만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의 경우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 사업을 수행하는데 용이하도록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사업단이 인사ㆍ회계ㆍ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단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다.

○ 모법인 산하 사업단이 사회적기업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 내 사업단’ 이름으로 인증 가능

※ 신청도 ‘법인 내 사업단’ 이름으로 하고, 제출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해야 함

- 이 경우,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모법인과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될 경우 모법인의 정관과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증받아 제출하여 독립성을 입증한다면 인증 가능

※ 모법인 산하 지부의 사업단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사업단 3중 구조(예 : ○○여성회-○○여성인력개발센터-○○○사업단, ○○사회복지법인-○○복지관-○○사업단)의 문제에서는 가장 상위 법인의 정관에 인증 신청하려는 사업단 명칭이 규정됨을 원칙으로 함(바로 위 모단체의 정관 제출시 미인정)

○ 사업단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모법인으로부터 회계ㆍ인사 등 운영이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함

- 인증신청일까지 회계장부 및 통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준수, 급여대장 분리, 별도 운영규정을 제정시 인정

- 사회적기업의 독립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법인내 사업단 인증 신청시 2년 이내 ’분리독립 계획서’(독립 절차 및 추진일정 등)를 별첨하도록 함

○ 납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법인내 사업단의 경우, 일반적인 조직형태 증빙 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중 택일)와 별개로 인증신청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함

○ 동일 모법인 산하에 여러 사업단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신청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인증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단 형태로 인증이 가능하되

- 하나의 사회적기업 내 복수의 사업단을 구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허용

○ 법인ㆍ단체의 목적사업이 대부분이고 수익사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극히 일부인 경우에는 사업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신청해야 하고, 법인 자체로 신청한 경우에는 불인증

- 다만, 신청기관의 주된 목적사업과 부대(수익)사업이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단을 분리하는 경우 오히려 사업의 효율적 운영이 저해 받는 특수한 경우에는 기관 자체로 인증 가능

2. 유급근로자 고용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 단순히 자원봉사자만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실적이 아닌 사업 계획만 있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원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유급근로자로 인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인증 신청한 사회적기업 활동과 무관한 근로자, 기관 대표(사업단의 경우에는 단장 혹은 사업을 총괄하는 자)는 유급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음

○ 유급근로자가 신청 기관의 소속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및 고용 보험 전산망 조회를 통해 판단하며

- 유급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함

○ 유급근로자의 소속이 당해 기관이 아닌 다른 단체의 소속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증이 불가하지만,

- 자활공동체, 비영리단체 등이 상법상회사로 전환되면서 사회적일자리 사업 참여 자격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인증 후 2주 이내에 근로자를 당해 기관의 소속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증 가능

※ 구비서류(공증 의무) : 모법인과 신설 영리법인 간 고용 및 사업실적을 승계한다는 포괄적 양수양도계약서, 인증 2주 이내 고용승계 완료 확인서

※ 인증 2주 이내 고용승계 완료 후 고용지원센터,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에 현장실사 또는 고용보험망 조회를 통하여 2주 이내 승계 완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자동 인증 취소조치

3.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 취약계층 고용여부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제공 여부 등은 기관에서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 서류를 통해 확인

※ 기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의 경우 물품공급(용역)계약서와 같이 서비스 수혜 인원 등이 기재된 위탁계약서 등 제출 가능

※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취약계층 개인별 사실확인서 외에 수혜대상 범주를 명기한 B2B 계약서, 핵심 사업대상이 제도적으로 규정된 민간 복지기관과의 서비스 공급계약서 등을 인정하고, 인증 실사를 통하여 서비스 공급계약 기관과 관련한 사회적 기능 확인으로 대체 가능

- 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기관은 불인증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과 같은 사회적 목적 달성 여부의 판단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간과 동일하게 6개월 동안의 사회적 목적 달성 실적을 제출해야 함

○ 정관․규약의 개정으로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을 현저히 훼손시 불인증

○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이나 운영규정 등에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은 단순히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비율을 만족시켰다고 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 제8조 제1항 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해온 경우에만 인정된다.

○ 사회서비스란,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제시된 사회서비스의 범위는 구분류 상의 O,P,R,Q,S,M의 일부를 포함(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상 분류와 동일)

구분	표준산업분류(구분류)	표준산업분류(신분류)
일부포함	O.교육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P.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R.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E.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Q.오락․문화․운동서비스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가사서비스업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
	M.사업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개별 사례가 사회서비스인지 적용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정의 및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서비스 제공대상자 기준) 정부가 정한 훈련단가에 의해 구직자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직업훈련기관, 정부 제도기준에 의거하여 서비스 대상자 및 서비스 단가가 정해지는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의 경우,

- 기본 활동 이외에 사각지대 계층 서비스 제공실적 및 지속성 여부, 지역사회 재투자,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취업실적, 별도의 일 경험 및 심층상담 제공 등의 별도 증빙이 있어야 인증 가능

○ (고용대상 기준) 사업 특성상 취업취약계층을 주로 고용하지만 일반시장에서 영업활동을 통해 영리를 추구해온 청소․경비업체 등의 상법상 회사는,

- 취약계층의 단순 고용 이외에 복리후생 개선, 지역사회 재투자 실적 등 별도 증빙이 있어야 인증 가능

※ 다만,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중증장애인, 조손가정, 노숙자를 고용(30%)하는 기관의 경우 취약계층 고용만으로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인정하기로 함(별도의 사회적 목적 실현 불필요)

○ 타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복지법) 중 근로작업장,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등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으로 인정 가능. 따라서 타 인증요건만 충족한다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가능

※ 1회성 기부 및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개선 성과 만으로는 사회적 목적 불인정, 특별 종교적 목적 실현 실적만으로는 사회적 목적으로 불인정

※ 소비생협 등 온오프라인 상의 친환경 생산품 유통업의 경우, 유통 대상물품 선정기준상 지역고용 창출 및 취약계층 노동조건 개선효과 고려 여부, 투명하고 공정한 제품선정 절차, 적정한 유통 마진율, 사회적기업 등 취약계층 생산물 거래 비중도, 타 기업사회공헌과의 차별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 인정

○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시 무료 제공 뿐만 아니라 가구소득별, 수혜자 특성별 비용할인율을 달리 하는 차등제 적용이나 지역별 시장가격을 고려한 서비스 가격제도 인정 가능

- 단, 인증실사시에 고용지원센터와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에서 지역별, 업종별 영리기업 서비스 단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목적성 실현 여부를 판단

□ 취약계층 범위

○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의 고용대상 취약계층 기준

- ①저소득자, ②고령자, ③장애인, ④성매매피해자, ⑤장기실업자 등 노동부장관이 취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 ⑤의 요건을 구체화하여 북한이탈주민, 노숙자, 모자가정, 경력단절여성 일부, 청년실업자 일부, 결혼이민여성(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불인정) 등의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

※ 저소득자의 경우 확인서류 발급이 어려우므로 의료보험 가입액 등 다양한 자료로 소득확인 서류를 확인 인정

※ “장기실직자” 고용 자격기준은 취업 비경력자를 고려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조회 뿐만 아니라 고용지원센터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포함) 등의 구직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자를 인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장기실직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구직등록하지 않았더라고 인정)

※ “취약계층으로서의 경력단절여성”이라 함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상 경력단절여성(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중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100 이하인 여성을 의미함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

(단위 : 원)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09년 가구 월 평균소득	1,299,461	2,417,176	3,416,422	3,946,614	4,302,881
60%	779,677	1,450,305	2,049,853	2,367,969	2,581,728
70%	909,623	1,692,023	2,391,495	2,762,630	3,012,016

* 출처 : 통계청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신분류, 명목-당해년도) 중 09년 분기별 소득 평균임

※ ‘취약계층으로서의 청년실업자’란 고용보험상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를 말함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인 실업자(고용안정정보망 구직표-학력)

② 대학 졸업 후 6개월이 지나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 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미만인 자(대학졸업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③「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 청소년 :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선정 통보문)

④「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비진학청소년 : 실업계를 제외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자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정된 자(학교장 발행 재학증명서)

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 중이거나 상급학교 진학취업을 위한 학원 등 수강 중이 아닌 미취업자로서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대상자 중 NEET족에 선정된 자(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담당자 확인서)

⑥「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8조의4에 따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해 개인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거나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자

○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의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서의 취약계층 기준

- 제공하는 서비스 특성에 따라 기존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인증신청 당시 취약계층 인정에 있어서, 자활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사업 등과 같이 타 사업을 수행하고 있던 기관의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최초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는 사회적기업에의 취약계층으로 인정

□ 기타형(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기업 유형 예시

○ 불특정 다수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의 법정 비율을 계량화하기는 곤란하지만,

-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을 통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 가능

- 이 때 조직의 설립취지, 조직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취약계층 참여 및 지원정도, 지역사회 기여ㆍ공헌도, 참여자․수혜자에 대한 복지 프로그램 구비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

▸취약한 농촌․도시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를 개발(예 : 여행상품)하여 낙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특정지역의 사회적 건강․환경․일자리창출․지역경제 향상을 목적으로 친환경 생산․가공․분배․지역소비 촉진 등의 로컬푸드 활동 수행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특정지역의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문화재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

▸산림분야 문화․휴양 서비스, 산물수집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생산․가공․판매 및 저소득층 연로지원 사업을 수행

▸현지 생산자들의 안정적인 상품 생산․소득 보장을 위해 공정한 가격으로 생산품을 구매 및 특정 빈곤국가 개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자회사 등을 설립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경제활동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4.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공증된 정관,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회의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 기관의 의사결정에 서비스수혜자 대표, 근로자대표, 후원자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체가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

- 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총회,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이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지와 실제 회의 참석자 명단 등을 확인하여 판단

- 정관과 운영위원회 규약, 회의록 등은 모두 공증을 받아야만 효력을 인정하고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 최소 또는 필수 참여자 범주

○ 의사결정과정에 사회적기업 대표나 설립자 대표 이외에 근로자 대표, 서비스수혜자 대표, 연계기업이나 연계지자체 담당자, 사업관련 전문가, 후원자,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 경영을 유도하되, 참여가능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범위와 참여단위는 상이할 수 있음

- 서비스제공형은 서비스수혜자 대표 포함, 일자리제공형은 근로자 대표 포함, 혼합형 및 기타형(지역사회공헌형)은 자율적으로 이해관계자를 구성하도록 함

□ 상법상 회사의 경우 주식 소유지분에 대한 제한은 없음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 영업활동은 최소한 6개월 이상 영위하여야 신청 자격이 있고, 그 수입이 총 노무비 대비 30% 이상이어야 한다.

○ “영업활동” 영위 기간을 판단할 때에는 사회적 목적 실현과 관련된 영업활동 기간만을 산입하며

- 영리 목적, 혹은 사회적 목적 실현과 관계없는 사업을 위해 영업활동을 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 재무제표 제출시 신청기간 직전 월을 포함한 6개월의 실적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의 사업기간의 재무제표를 제출

○ 사실상 동일한 사업을 수행해 오면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새로운 조직형태를 갖추는 경우 종전 조직에서의 동일한 사업과 관련된 영업활동 실적은 인정 가능하지만

- 유급 근로자 소속 등 나머지 사항은 새로운 조직으로 승계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 정관 등도 새로운 조직의 것이어야 함

○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총 노무비의 30%이상인지 판단하는데 있어

-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에 보조금, 후원금 수입은 포함되지 않으나, 공공매출(공공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통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한 수입, 바우처 사업 참여를 통한 수입 등은 포함

- 발주처가 경쟁공모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정하고 계약한 경우(예: 경쟁공모를 통한 지자체 급식사업 수행)에는 ‘지원금, 보조금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공공시장에 대한 영업수익으로 인정

※ 단, 법령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업을 위탁받는 경우 또는 정부가 운영비를 별도 지원하는 서비스 전달체계는 배제

※ 영업수입은, 영업매출액에서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을 공제하여 자립성을 검토할 예정임

총수입		총비용
영업수입(매출액)	영업외수입
․민간시장 ․공공시장	․정부 지원금 (예: 예비사회적일자리) ․기업 후원금 ․모기관 지원 ․기타	․매출원가 ․인건비 ․교육훈련비 ․기타

- 총 노무비는 정부의 인건비 보조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총액을 의미(기관대표의 급여도 총 노무비에 포함)

○ 영업활동 영위 여부는 객관적이고 입증 가능한 회계자료 및 각종 증빙 자료를 근거로 판단

- 신청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입증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 이를 거부하거나 인증 소위 개최 전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인증

○ 법적 최소 필요기간은 6개월이나 계절수요를 가진 업종(예: 농업) 등을 고려시 1년간 영업수익 평가방식 적용 가능

□ 다만, 유급근로자 수가 지극히 적어 영업활동 실적을 판단하기 어려운 영세 사업장의 경우, 매출․자산 및 부채규모, 지역사회․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자원동원역량, 향후 수익창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6. 정관이나 규약

□ 정관이나 규약에 목적, 사업내용,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사항의 의사결정방식,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법인 내 사업단의 경우에는 모법인의 정관과 별개로 사업단의 규약이나 운영규정 속에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서 정한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위 기재사항에서 별도 규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부속 서류까지 모두 제출해야 함

※ 해산 및 청산시 상법상 회사의 경우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7. 이윤의 재투자(상법상 회사만 해당)

□ 상법상 회사의 경우, 회계연도별 배분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

○ 상법상 회사의 당기순이익 발생시 ‘1/3에 한해 주주 및 질권자에 대한 배당’이 허용되나 계량적 기준을 정관에 미기재시 불인증 처리

○ 정관상의 형식적 명기 뿐 아니라 주주동의서 작성 여부, 지난 회계연도 이윤 사용 및 재투자 내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

○ 이윤의 재투자 범위 예시

- 지역사회 환원, 설비재투자․기술개발 등을 통한 사업확장을 통한 추가 인력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봉급 인상으로 근로여건 개선(복지 강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이를 위한 적립금도 허용)

※ 대표, 임원, 직계존비속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사회적 목적으로 불인정

※ 사회적기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특정 종교조직으로 기부하거나 선교사업에만 사용하는 것을 ‘사회적 재투자’라고 볼 수 없음

◈ 위 인증 요건에 대한 원칙 및 기준은 향후 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구체적 요건이 새로이 추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