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역희망일자리추진단
		담당자	단장 김장주
	2010년 9월 1일(수) 10:30이후 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팀장 안경원 사무관 박진석, 강성탁
		연락처	02-2100-8582~3 017-402-0474

상반기 지자체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평가결과

- 최우수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청주시, 장흥군, 해운대구 선정,

재정인센티브 사업비 총 100억원 지원 -

□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지역일자리창출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여 최우수, 우수기관을 선정, 발표하였다.

(최우수 기관)

ㅇ 광역 지방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경상북도

ㅇ 기초 지방자치단체 : 청주시 / 장흥군 / 해운대구

(우수기관)

ㅇ 광역 지방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 강원도, 경기도

ㅇ 기초 지방자치단체 :

(市) 거제시, 구미시, 남양주시, 아산시, 영천시

(郡) 거창군, 당진군, 보성군, 옥천군, 의성군

(區) 부산 금정구, 인천 남동구, 울산 동구, 광주 서구, 대전 유성구

* 우수기관 : 가나다 順

** 평가群 : 특별․광역시 / 道 / 시 / 군 / 구

□ 지역일자리사업 평가는 전국 246개 지자체에서 추진한 지역일자리 창출 추진실적을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종합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하였다.

ㅇ 평가지표는 지자체의 자원 동원실적, 공공부문 일자리실적, 민간일자리 창출지원, 추진과정으로서

① 일자리사업 인력, 예산확보, 회의 등 지자체의 가용자원 동원실적(30점)

② 희망근로 사업추진의 적정성, 지역공동체사업 추진실적 등 공공부문 지역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45점)

③ 지역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취업알선실적 등 민간부문 지원실적(15점)

④ 일자리사업 우수사례, 업무협력도 등 추진과정(10점)을 평가하였다.

□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재정 인센티브로 총 100억원(특별교부세)을 지급하게 된다.

구분	광역 자자체(시도)	기초 지자체(시군구)
최우수 기관	10억원	5억원
우수기관	5억원	3억원

□ 금번 평가결과,

ㅇ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한 창의적인 노력과 지자체장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그동안 지역일자리사업 추진을 통하여

① 저소득·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대규모 실업충격을 완화시켜 고용안정화에 기여하였으며

* 희망근로 신청자(47만명) 중 차상위계층이 16만명(34%)

* 고용율 증가 : (10년 1월) 56.6% → (10년 6월) 59.8%

* 실업률 감소 : (10년 1월) 5.0% → (10년 6월) 3.5%

②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2,140호), 집수리 사업(2만 7천호), 다문화 가족지원 등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③ 지속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을 전개,    1,600개 기업에 3,600명의 취업실적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④ 또한, 농번기 농촌일손돕기에 희망근로 인력 연인원 9만 7,000명을 투입(12,000농가)하여 부녀자․고령자․장애인 가구의 부족한 일손을 해소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IMF, ILO등에서 경제위기시대의 대표적인 성공정책으로 평가

□ 행정안전부는 하반기에도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여 우수기관 및 우수공무원을 포상할 방침이다.

ㅇ 하반기 평가에서는 일자리사업 종합평가, 청년일자리사업을 각각 실시하여 재정인센티브로 총 4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 하반기 재정인센티브 : 종합평가 300억원, 청년일자리사업 100억원

□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일자리사업 평가결과 보고회에서 “지자체 일자리사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지자체 추진역량을 결집시켜 서민을 위한 ‘따뜻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단위의 ‘생활형 일자리창출’로 서민경제를 튼튼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1. 상반기 지역일자리창출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

2.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3. 10년도 지자체 지역일자리 창출 종합평가 계획

첨부 1		상반기 지역일자리창출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

구 분	광역 자자체(시도)		기초 지자체(시군구)
최우수 기관	市	부산광역시	(市) 청주시 (郡) 장흥군 (區) 해운대구
	道	경상북도
우수기관	市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市) 거제시, 구미시, 남양주시, 아산시, 영천시 (郡) 거창군, 당진군, 보성군, 옥천군, 의성군 (區) 부산 금정구, 인천 남동구, 울산 동구, 광주 서구, 대전 유성구
	道	강원도 경기도

* 우수기관 : 가나다 順

** 평가群 : 특별․광역시 / 道 / 시 / 군 / 구

첨부 2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 광역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

자치단체	우수사례
부산광역시	○ 시청 1층 로비에 “지역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구직희망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 운영 ○ 희망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핵심사업인 ‘명품길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게 사업기획, 추진실적이 우수 ○ 희망근로 탈락자를 D/B로 관리하고, 취업박람회, 타 재정일자리 연계 등 적극적 후속조치를 취해 탈락자 중 16.4% 취업알선 - 소기업 안정적 취업지원 실적이 목표 291명 대비 62%초과 달성(472명) ○ 희망근로 사업을 7월로 마감하고, 8월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본격 시행하는 등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을 선도 ○ 고용우수기업을 위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보조금 지원,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 ○ SK와 사회적일자리 창출 MOU를 체결하고,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 등 일자리창출의 가시적 성과 ○ 지방비 특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해외청년인턴 취업사업은 산학관 연계 맞춤형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청년실업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자치단체	우수사례
경상북도	○ 기관장의 일자리 창출의지가 매우 높고, 일선 공무원들에게도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 *‘일자리-일자리-일자리’구호가 경북도의 캐치프레이즈로 정착, 활용 ○「일자리경제본부-일자리창출단」으로 조직을 전면 개편, 일자리창출을 최우선업무로 추진 ○ 일자리 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을 조기에 실시(3.30) - 일자리 추경비율도 당초 5%에서 7.2%로 초과 달성 - 재정조기집행 시상금 10억, 예비비 50억 등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해 추가투입(5. 11) ○ 포상, 해외연수, 승진가점 등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우수 ○ 소기업 취업지원, 희망의 집수리사업, 농촌일손돕기 등 상반기 희망근로 프로젝트 운영 우수 -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준비도 철저하였음 ○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통한 일자리 연계가 1,979명, 주민센터 취업지원 창구를 통해서 2,755명을 취업연계시킴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해소에도 큰 역할을 하였음 ○ 실버일자리 늘리기 ‘130 프로젝트’ 등 자체여건에 맞는 특수시책 추진 ○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고용우수기업 지원제 확대 등 다양한 지역일자리창출 업무 추진에 있어서 중앙부처와 업무연계가 우수

자치단체	우수사례
광주광역시	○ 기관장, 담당공무원의 일자리 창출 의지가 높게 나타남 ○ 일자리 관련 추경을 3월에 완료하고 , T/F 조직으로 운영되던 일자리 추진단을 정식‘과’직제인 ‘일자리창출 지원관실’로 확대 개편하여 추진체계를 보강하였음 ○ 민간부분 일자리 창출 지원 우수(취업 480명, 일자리 469건 발굴) -“광주일자리센터” 효율적 운영을 통한 취업실적 우수 - 시청, 산업단지에 3개소 운영, 취업 278명, 상담 1만 3,500건 -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 취업202명, 일자리발굴 469건 ○ 고용우수기업(19개) 경영안정자금 62억원 지원 등 시책우수
대구광역시	○ 연초 ‘계’단위의 조직에서 과장급인 ‘일자리창출팀’으로 조직을 보강, 담당인력도 4명에서 9명으로 5명 증가(125%)하여 추진체계를 정비 ○ 일자리 창출 동기부여를 위해 일자리 담당 공무원에 가점을 부여하고 표창,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59개 고용우수기업에 대해 경영안정자금과 모아드림론을 지원하였고, 그 외 청년고용 우수기업인증제, 고용우수기업 지방세감면, 이차보전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 추진 - 특히, 고용우수기업 지방세감면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확산되고 있어 모범을 보임 ○ (주) 커머스 플래닛 등 12개 사회공헌기업과 MOU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산학관 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

자치단체	우수사례
강원도	○ 일자리창출을 도정의 제1과제로 채택하여 도정역량 집중 - 일자리 추진단 신설, 인력배치에 우선 투입 - 재정인센티브 34억 투입으로 9개 도 중 최고액 - 담당공무원에 대한 근평가점(0.3점)부여, 해외연수 부여 등 담당공무원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일자리 관련 추경을 완료(4.23)하였으며, 예산절감분 및 상생발전기금 배정액을 일자리 창출사업에 투입 ○ 희망의 집수리사업 133%초과 달성, 농촌일손돕기추진단(98.7%) 구성 우수, 안전사고율(0.25%)이 전국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등 희망근로사업을 적극 추진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사업에 착수(‘10.7~) - 상생발전기금을 활용한 자율사업 기획, 발굴 추진
경기도	○ 경기일자리센터를 31개 전 시군과 연계하여 설립 운영 - 전문상담사 배치, 노동부와 MOU체결, 민간기관 및 기업과 네트워크 구축 등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 -‘10년 상반기에만 2만2천명을 취업으로 연계하는 등 실적이 매우 높음 ○ 고용정책과를 일자리정책과 및 일자리센터로 확대 개편, 역량 강화 - 일자리담당직원 21명 => 35명(14명 증원) ○ 도 자체적으로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하여 16개 시도 중 최고인 4,690명의 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로 연계하였음 ○ 지역기업의 일자리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전국에 확산 - 59개 기업 102억원 지원 ○ 시군간 일자리창출의 경쟁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군 반기별 고용통계 조사’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

□ 기초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	우수사례
충북 청주시	○ Post-희망근로 사업 추진을 위해 희망일자리 추진단 구성운영, 49억원 예산확보,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등 전반적인 일자리업무 추진실적 우수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08년 전국에서 기초지자체 중 두 번째로 조례 제정, 사업개발비 2억7천 지원 ○ 장애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개최(1회 500명), 여성직업 페스티발(500명) 개최, 고용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추진 중
전남 장흥군	○ 지역일자리 사업 추진실적 우수 - 특히 가용자원 동원실적에 있어서 기관장의 관심도가 높게 확인,일자리 담당 인원 증가(2명⇒8명), 전략회의 효율적 운영(기관장 4회, 외부 전문가 4회 참여, 일자리 창출방안 토론) - 예산확보(7.82% 절감, 3월 추경실시)에서 높은 추진성과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지원으로 수자원공사 및 장흥자활센터와 MOU를 체결, 슬레이트 지붕개량, 생활도우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 환경개선 및 자활의지를 고취 ○ 중소기업 청년인턴 만남의 날 개최, 찾아가는 일자리 관련 리후렛 제작,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지방세 감면, 이차보전)등을 통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자리 미스매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부산 해운대구	○ 일자리 창출 전담조직(7명)을 신설 ○ 일자리 창출 전략회의에 민간전문가와 전 부서장이 참여 - 월 2회 실적보고회의 운영 ○ 지역내 산학관과 연계, 지역업체 15개 업체와 구민 우선채용 MOU체결 ○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전국 최초로 시행, 3,200개 일자리 발굴 ○ 부산센텀 산업단지내 입주업체 취 등록세 감면(83개 업체, 81억원 감면) 등 고용우수기업 지원확대

자치단체	우수사례
경남 거제시	○ 일자리 전담조직인‘일자리창출담당’을 신설 - 예산 절감분 12억원을 일자리창출 사업에 투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점(0.3점)제 운영 ○ 희망근로 모집과정,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발굴 등 희망근로사업추진실적 우수 - 상품권 사주기 목표 12% 초과, 희망의 집수리 14가구 초과 달성 - 희망근로 사업을 통한 ‘구조라마을 동네마당조성’으로 주민공동체 화합의 장 마련 ○ 지역중심산업인 조선업종 대상으로 ‘잡 페스티벌’개최
경북 구미시	○ 지역 소재 기업들과 활발한 협력이 진행 - 매달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되면 그 기업의 깃발을 시의 기와 함께 게양 ○ 구민 시민 협약인 ‘We Together'운동은 안정적 고용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기업-정부의 총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경기 남양주시	○ 일자리담당팀(5명)을 신설(3.22), 3월에만 고용전략회의를 3회 개최 -‘3.18 시를 비롯한 유관기관 등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1만개 만들기”선포식을 개최 ○ ‘09년 일자리사업 평가(경기도)에 따른 우수기관 지원비 전액(30백만원)을 청년일자리사업에 재투자 ○‘10.2월 일자리센터를 개소한 후 전담공무원 및 컨설턴트(11명) 배치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조례제정(‘09.10), 네트워크 협의회 구성(10. 1) ○ 주민센터 취업일선 창구화를 위해 11개 읍동외에 4개 면 지역에까지 확대 시행
충남 아산시	○ 민간부문 일자리 지원부문에서 높은 실적을 거둠 ○ ‘09.6월부터 고용지원센터와 MOU 체결을 통해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 매주 화요일 구인구진 만남의 날 개최(20회, 208명 취업) ○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통해 발굴한 구인기업에 대해 온라인 채용 대행 등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자치단체	우수사례
경북 영천시	○ 희망일자리 추진단 구성운영(‘10.2), 기관장 주재 전략회의운영,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수립 우수 ○ 지역 상공회의소와 MOU 체결,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전반적인 일자리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음 - 58개 기업에 474명 고용창출 추진 ○ 희망근로 사업계획수립, 참여자 교육훈련(472%)추진실적 우수 ○ 영천시 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정(‘10.5.31)등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원시책 우수
경남 거창군	○ 기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고용전략본부를 각 계층이 참여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 - 일자리 창출 전담조직을 신설, 일자리 창출예산 17억원 확보 ○ 고용우수기업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 등 행정지원체제 구축, 시장개척 등 일자리창출 기업 지원에 3억 2천만원 지원 ○ 저소득층 일자리를 위해 거창고용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여성일자리센터를 연계하여 운영 ○ 일자리 담당공무원에 대한 표창, 인사가점(0.3점) 등 인센티브 부여
충남 당진군	○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학관 업무 협약 5건 체결 ○ 민간부문 일자리 지원을 위해 지역일자리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상담사 채용, 상담사에 대한 지원책 마련, 고용지원센타와 MOU체결 및 간담회 개최로 정보교환 등 유기적 협력관계 유지, 1,502명 상담, 385명 취업), 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전남 보성군	○ 기관장의 관심도가 매우 높게 확인됨 - 전체 기관장 지시사항 26건 중 일자리 관련이 16건을 차지 ○ 전략회의를 외부위원이 100%참석하에 기관장 주재로 생산적으로 열림 ○ 사회적기업 조례 제정, 계획수립 및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계획수립 우수 등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보임

자치단체	우수사례
충북 옥천군	○ 희망일자리추진단(6명)구성 ○ 예산절감분 6억5천만원을 조기 추경확정(3.31), 일자리사업에 투입 ○ 일자리분야 근무자에 대한 모범공무원 표창, 국외연수, 실적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 희망근로 탈락자들에게는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탈락사유를 설명하고 새로운 사업에 연계시키는 등 탈락자 대책이 우수 ○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학술연구용역을 수행 ○ 고용우수기업 지원을 지방세 감면, 이차보전금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경북 의성군	○ 가용자원 동원부분에서 민관전략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전략회의를 기관장의 관심속에 효율적(외부인 6회 참석)으로 운영 ○ 민간부분일자리 지원분야에서는 만남의 날 마련하여 미스매치 해소 및 후견 공무원별 지정 기업체를 방문하여 군정 주요시책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등 지역일자리 창출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
부산 금정구	○ 연초 총무과(희망근로 프로젝트팀)와 주민생활지원과(일자리 추진팀)을 통합하여 경제진흥실 내에 일자리 창출 전담조직 신설(6명) ○ 일자리 창출 전략회의를 총 14회 개최, 그 중 3회는 외부전문가 참석 ○ 담당공무원에 대해 표창, 선진지 견학, 우선 전보 등의 혜택 부여 ○ 기업지원 만남의 장을 2회 개최하여 100명을 취업으로 연계
인천 남동구	○ 일자리 창출 전담조직 마련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관 협력으로 간담회, 22개 중소기업과 MOU 체결등을 시행하여 33명 채용 ○ 희망근로 탈락자에 대해 서한문 발송, 타 일자리 연계 등 적극 추진 ○ 소기업 취업실적이 118%로 목표 초과 ○ 일자리 미스매치해소에 적극적인 노력 - 취업정보센터 등을 통해 상담 2,730건, 취업연계 306건의 실적 -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을 통해 빈일자리 300개 발굴

자치단체	우수사례
울산 동구	○ 지역일자리 창출 업무추진 우수 ○ 희망근로 추진을 위한 모집절차의 적정성,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소기업 취업지원사업 등 희망근로 추진실적이 우수 ○ 지역일자리센터 운영,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 등에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광주 서구	○ 지역일자리 전문가 참여, 일자리전략회의 9회 운영(구청장 주재) - 도시형 일자리사업 기획, 경상비 절감액(2억 7,200만원) 투입 ○ 賞사업비* 1억2,700만원 투입, 지역일자리 3,800명 창출 * 賞사업비 : 중앙정부, 광주광역시에서 포상금을 일자리 창출에 투입 ○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고용창출기업 재산세 50% 감면
대전 유성구	○ 고용우수기업에 대해 11개 업체에 ISO인증, 수출지원 등 1억7천만원의 예산을 책정 - 충남대 등 2개 대학에 대한 교육지원을 하고 있음 ○ 고용지원센터와의 효율적 업무연계를 위해 간담회, 초빙특강 등 다양한 시책추진 ○ 지역특색에 맞는 희망근로 계획수립을 위해 심의위원회 개최, 희망근로 참여자에 대한 교육실시 등

첨부 3		10년도 지자체 지역일자리 창출 종합평가 계획

	《 ’10년도 지역일자리 사업 평가개요 》
◈ 상반기 추진실적 평가 : ‘10. 7월, 재정인센티브 100억원 ◈ 청년실업대책 평가 : ‘10. 10월, 재정인센티브 100억원 ◈ 하반기 종합평가 : ‘10. 12월, 재정인센티브 300억원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246개 지자체(광역16, 기초 230)

* 특․광역시(7), 도(9), 시(75), 군(86), 자치구(69) 등 5개 평가群

- 상반기 평가 대상기간 : ‘10. 1.1 ~ 6.30

□  포상규모

○ 상위 10% 수준인 24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100억원 지급

- 광역 지방자치단체 : 특․광역시 / 道  각 3개 기관

- 기초 지장자치단체 : 시 / 군 / 자치구 각 6개 기관

□ 평가분야 및 항목

평가분야	배점	평가항목
가용자원 동원실적	30	일자리 추진체계 구축, 예산확보, 자치단체장 의지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45	희망근로 계획수립의 적정성, 안정적 일자리 지원, 친서민 생산적사업 추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사회적기업 및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육성․지원 등
민간부문 일자리 지원	15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추진체계 구축, 취업알선 실적, 고용우수 기업 지원 등
추진과정 평가	10	업무협력 및 노력도, 우수사례, 홍보실적 등

□ 평가절차

○ ‘민관합동 전문가 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 및 현지확인 평가

○ 평가절차

① 시도➡시군구평가		② 행정안전부 평가		③ 평가 위원회 최종평가
시군구 평가 후 우수 기초단체 추천 (상위 20%)		시도별 추천 기초지자체 및 시도 서면평가 및 현장검증		시도‧시군구에 대한 평가 검증 등 결과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