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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령화 부문에 2015년까지 모두 28조 3000억원을 쏟기로 했다. 고령자 고용률을 현재의 60.4%에서 62%로 높이고,퇴직연금 가입률(전체 사업장 기준)을 현재의 5.58%에서 11%로 높일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고령자 고용률 평균은 2009년 기준으로 54.1%다.   

정부는 고령사회에서 삶의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로 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제 구축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등 세 가지를 과제로 정했다. 퇴직연금과 개인면금을 합쳐 300만원까지 인정하는 소득공제 하한선을 400만원으로 확대해 사적연금의 가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임금피크제를 보전해 주는 수당의 지급 대상을 현행 54세에서 50세로 낮추고, 지원하는 기간도 현행 6년에서 10년으로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중고령자(시니어)들이 보다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신규 창업모델을 개발해 가르쳐 주기로 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중고령 여성의 취업을 돕고 이들을 활용해 '청년 멘토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전문성이 있는 퇴직 중고령자를 초중고교생들에게 진로상담을 해주는 커리어  코치(career coach)로 육성키로 했다. 올해 커리어코치는 729명이다. 올해 18만 6000개인 노인 일자리를 내년엔 20만개로 1만  4000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장기공공 임대주택을 총세대수의 5%까지 높인다는 것이다. 전문 퇴직자로 구성하는 '전문노인자원봉사단'을 내년에 30개 사업단(1000명),2015년 150개 사업단(7500명)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저출산.고령사회 제2차 계획에서는 당초 검토됐던 베이비부머의 재취업 대책의 알맹이가 빠져 아쉽다. 정부는 제1차 계획에서 퇴직 과학기술자들이나 대기업에서 은퇴한 인력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중소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춘 퇴직 과학기술자를 고용할 경우 3년 동안 1인 당 연 960만~1,920만 원을 지원하고, 대기업 출신 퇴직자를 고용할 경우 1년 동안 월 60만~12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제2차 계획에선 베이비부머들이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이같은 예산 지원이 실종됐다.  



Posted by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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