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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6일 성명을 내고 "2011년 통일부 업무계획을 통해 확인된 사실상의 흡수통일 기조의 대북정책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통일부의 업무계획 가운데 3대 목표로 설정된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바른 남북관계 정립,통일에 대비한 준비 등은 북한의 내부 분열을 꾀해 흡수통일을 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참여연대 성명 전문] 사실상 흡수통일 기조 정책 철회하고 북 측과 대화에 나서라
지난 12월 29일 통일부가 201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 ‘바른 남북관계 정립’, ‘통일에 대비한 준비’ 등을 3대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핵심은 북한 주민들에게 우선 접근하여 주민들을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통일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내부 분열을 꾀하여 흡수통일을 추구하겠다는 의도이다. 평화통일을 명시한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이 같은 계획은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실현가능성도 없다.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단 한 발짝의 진전은 고사하고 군사적 충돌 위기까지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에 직면하여 정부가 내놓은 계획이 고작 이미 실패한 미국 부시 행정부의 북한 정권의 전복(Regime Change)전략을 답습하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2011년 통일부 업무계획을 통해 확인된 사실상 흡수통일 기조의 대북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구체적으로 통일부는 ‘북한의 근본적 변화 견인’, ‘북한 당국의 책임성, 진정성 견인’, ‘북한 주민 우선의 대북정책 구현’ 등의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의 대화 없이는 공염불에 불과한 내용들이다. 정권과 주민을 구분 짓고, 북한 주민들에게 우선 접근하여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은 북한 당국을 대화와 협력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한국 정부가 줄곧 비판해 왔던 북한의 통일전선전략과 다를 게 없는 남한판 통일전선전략이다. 상대방을 전복하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어떻게 북한의 비핵화와 대외개방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인지 알 도리가 없다. 5.24 조치를 지속해서 북한 당국의 ‘책임성과 진정성’을 견인하겠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이다. 북 측의 ‘위장평화공세 및 대남 비방중상에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대북 전단지 살포를 지원하고 심리전을 전개하기 위해 ‘민군심리전부’까지 설치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또 다른 업무과제로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과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인도적 지원은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여 북한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하겠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것은 옳은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도적 지원조차 미천한 상황에서 공정성, 투명성을 강조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논리이다. 더욱이 5.24 조치로 대부분의 남북교류와 대북 인도적 지원이 끊긴 상황이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선도 남북간의 대화가 있고 남북교류가 있을 때라야 가능하다. 또한 한반도에 위기가 닫힐 때마다 개성공단의 공장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상황에서 과당경쟁, 위장반입 방지, 금융거래 투명화, 교역체계 정비 등을 남북교역체계 개선책으로 내놓은 것은 대북교역사업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뿐이다. 

그리고 ‘비핵 평화’, ‘대외 개방’, ‘민생 우선’이라는 ‘3대 북한 변화 구상’도 이미 폐기된 비핵개방3000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북한의 비가역적 비핵화를 적극 구현’하겠다며 내세운 ‘그랜드바겐 로드맵 논의 유도’도 마찬가지이다. 대북정책 부재와 북한 핵무기 개발 저지 실패를 말의 성찬으로 때우려 한다는 인상마저 든다. 정부는 임기 3년 동안 거듭 확인되고 있는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실현가능하지 않은 정책에 더 이상 집착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통일부는 ‘전방위 국론결집 강화’(과제8)를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논쟁과 토론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자연스런 과정이다. 그런데 통일부 정책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은 무시한 채 정부가 하나의 국론을 정하고 ‘타운미팅’, ‘통일방송’ 등을 통해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관을 주입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발전은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다. 정부가 통일관을 주입하던 시대는 지났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연평도, 천안함 사태를 보면서 통일이 아주 먼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통일부도 ‘통일에 대비한 준비 노력’을 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북한 변화 예측 시스템을 운용하고 통일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하는 등 통일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합의 없이 추진되고 있는 통일세 입법 시도를 비롯해 정부의 통일논의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대화가 기반이 되어야지 북한의 급변사태에 기대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가운데 북 측은 전면적인 대화제의에 나섰다. 어제(1월 5일) 저녁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연합성명을 통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며 남북 당국자간의 조속한 회담개최 제안을 보도했다. 북 측 성명은 상호 비방 중지와 자극적인 행동 중단을 제기하기도 했다. 우선 북 측이 군사적 대결 대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과 적극적인 대화를 제의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지금 남북간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일각에서는 북 측의 당국자 회담과 대화 제의를 통일전선 차원의 대남선전공세로 일축하고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한반도 위기 상황에 국민 대다수가 불안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다. 정부는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 또한 정부는 대북강경책을 요구하는 일부 목소리에만 조응하는 대북정책을 철회하고 남북 평화통일과 화해협력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제 법률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갈등과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실현가능성은 없는 정부의 업무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북 측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

Posted by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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