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작성요령

2010. 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

I		개요

1. 목적 및 법적근거

□ 목적

○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육성법’이라 함)」에 따라 사회적기업 생산품의 구매계획을 마련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효과적인 구매 이행을 지원

□ 법적 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07.1.3 제정, ’07.7.1 시행)

○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육성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수립

2. 구매계획 수립 대상 공공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2.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다음 각 호의 자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II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작성기준

1. 사회적기업 생산품의 범위

□ 사회적기업 생산품의 범위

○ 육성법 제2조1호에 의거 인증된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

※ 사회적기업 현황 참조

※ 사회적기업 확인은 사회적기업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go.kr) “알림방 → 공지사항 → 공고” 참조

2. 구매계획 세부내용

□ 구매계획 수립시 포함할 사항

○ 해당기관의 연간 총 구매액

- 물품 및 용역 총 구매액(각각 구분 표기)

○ 사회적기업생산품 구매 목표액

- 사회적기업생산품의 물품 및 용역 총 구매 목표액(각각 구분 표기)

3.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작성 기준

□ 기준 시점 : 예산서의 당해연도 사업기준

□ 구매 경로(방법) : 자체 구매와 조달청을 통한 구매도 포함

○ 자체 구매분

- 해당 기관에서 직접 발주하여 구매할 물품 및 용역

-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 구매할 물품 및 용역

○ 해당 기관과 계약한 청소용역업체, 건물 유지ㆍ보수 계약업체, 사무기기 유지ㆍ보수 계약업체, 단체급식위탁업체 등에서 구입가능한  사회적기업생산품도 포함

※ <예>

ㆍ청소 용역 : 청소 용역업체에서 구매하는 화장지, 비누 등

ㆍ건물 유지․보수 : 건설 유지보수 계약업체에서 구매하는 형광등 등

ㆍ사무기기 유지ㆍ보수 : 사무기기 유지ㆍ보수 계약업체에서 구매하는 재생토너 카트리지 등

ㆍ단체급식 위탁 : 단체급식 위탁업체에서 구입하는 농산물 등

○ 조달청 구매분 :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한 사회적기업 물품 및 용역

4. 행정사항

□ 제출기한 : 2010.4.20(화)까지, 기한엄수

□ 제출방법 : 자료집계시스템

□ 단위 : 백만원(지역교육청에서 학교자료 수합 시 백만원 단위임에 유의)

□ 제출대상 및 제출처

ㅇ 지역교육청 소속 초 ․ 중학교 ⇒ 지역교육청 재정과

ㅇ 본청 각과, 본청 소속 학교,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 본청